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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광역 소각시설 한 곳 추가한다...주민 합의가 '관건'

2021년 서울전역 대상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하반기 발표

배태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2/15 [16:05]

서울시내 광역 소각시설 한 곳 추가한다...주민 합의가 '관건'

2021년 서울전역 대상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하반기 발표

배태호 기자 | 입력 : 2020/12/15 [16:05]

▲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전경 (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가 이를 대체할 자원순환센터 예비후보지 선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울시 역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자원회수시설 추가를 본격화한다. 하루 평균 800~1,000t가량 수도권매립지로 향했던 서울시 쓰레기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본격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주민대표,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선정위)'를 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선정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에서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선정위는 오는 2021년 2월까지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 3월부터 6개월간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용역 결과는 서울시민 열람 및 일간지,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후보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지를 결정한다.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폐기 선언과 함께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가연성폐기물 매립이 금지되면서 서울 시내 추가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조성 추진을 위해서는 오는 2022년 중순까지는 부지 선정을 마쳐야 하는데, 서울시는 용역 결과 발표 뒤 1년간은 주민 의견 수렴 및 합의 도출에 모든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 서울시 추가 광역자원회수시설 규모는?

 

현재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소각 쓰레기는 노원구와 강남구, 양천구, 마포구에서 운영되는 광역자원회수시설과 은평뉴타운 자체 소각시설 등 모두 다섯 곳에서 처리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이 있는 지역 내 쓰레기는 물론 인근 지자체 쓰레기까지 나눠서 처리하고 있는데, 서울 시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 3,000t가량을 이들 다섯 개 시설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처리 용량 부족으로 서울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30% 정도는 지금까지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보내 직매립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서울 생활폐기물은 지난 2018년 기준 하루 평균 868t, 2019년은 이보다 80여t 증가한 950t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생활 폐기물은 예년보다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올 한해 수도권매립지로 향한 서울시 쓰레기는 하루 평균 1,000t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시에 추가될 광역자원회수시설 처리 규모는 하루 평균 1,200~1,500t가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서울과 경기도 쓰레기가 반입되는 모습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팝콘뉴스

 

■ 기존 소각시설 지역은 제외될까?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공모했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출범에 대해 "쓰레기 처리는 기초단체 책임인데 지난 공모에서 신청한 지자체가 없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사실상 생활폐기물을 태우는 소각장인 만큼 주민들에게는 이른바 '혐오 시설'로 여겨지면서 지자체가 선뜻 나서지 못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선 지역까지 포함해 입지 선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는가가 사업 추진의 관건인 점을 따지면, 기존 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 한층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는 기존 다섯 곳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자원회수시설 건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주민 반대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고양이 목에 방울, 누가 달까?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지난 9월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대책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 10명 중 7명(72%)은 최근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이나 증설에 대해 시민 10명 중 8명 이상(85.8%)은 찬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해 지자체 공모 신청에서 단 한 곳도 나서지 않았던 결과에 비추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부지 선정 이후 지역 주민은 물론 지자체 반발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민 합의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원회수시설을 지하 시설로 건립 예정인 만큼 도시 개발 등과 연계한 지원책 마련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부진했던 서울 시내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에 대해 규제 완화 및 빠른 인허가 등를 통해 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건립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서울시가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당장 다음 지방선거가 오는 2022년 진행되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서울 시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선정위가 내년 중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선거를 1년 앞에 둔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을 주민이 공감하더라도, 그걸 우리 지역에 만들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 역시 "서울 시내에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찾으려고 한다면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어디가 됐든 주민 반대는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여당이나 야당 구청장 모두 선뜻 동의하지 못하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직매립 제로화 달성을 위해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과 함께 종량제 봉투 내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와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 등 폐기물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 생활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오는 2026년 수도권의 가연성폐기물 매립이 금지되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입지선정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본부장은 "서울시는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주민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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