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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통한 재벌 稅탈루 엄정 과세해야”

김규식 기자 | 기사입력 2007/10/31 [22:05]

“명의신탁 통한 재벌 稅탈루 엄정 과세해야”

김규식 기자 | 입력 : 2007/10/31 [22:05]
(팝콘뉴스=김규식 기자)

 

심상정 “신세계 대주주 일가 차명주식 보유, 고발 안한것은 직무유기”
“정유사 기름값 1800억원 부풀렸다”…실제 유통마진 리터당 93원

 

국민연금 직원 이주비 1억씩 특혜 지원 
삼성그룹 , 보험 몰아주기 年4,0000억

 

14개 상임위원회별로 보름간 열리는 국정감사가 막바지 일정에 한창이다.

초기부터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검증을 둘러싸고 여야간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파행을 빚으면서 국감이 대선 공방에 멱살을 잡히고 있다. 치열한 정치 공방 속에 ‘부실 국감’의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경제 분야의 경우 순조롭게 감사가 진행되는 모습이다.

국세청 국감에서는 ‘떳떳한 증여세’ 납부로 재계의 귀감을 샀던 신세계 대주주 일가가 명의신탁으로 차명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자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무위원회 소속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부풀려 보고함으로써 정부는 유류세를 부과하고 주유소는 추가마진을 챙겨 소비자들만 바가지를 썼다고 분개했다.

국민의 90%가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직원들에게 고액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비난의 목소리가 쏠렸다.

500억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 위폐가 급증하고 있다는 성토가 나왔고, 국내 주요그룹의 보험사에 물량을 몰아주는 부당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경제분야 국감 이슈를 짚어본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신세계 대주주 일가의 차명보유 주식을 밝혀내고도 과세조치만 하고 이들을 증여세 포탈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전속 고발권을 가진 국세청의 직무유기”라며 신세계(004170) 차명주식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재벌 총수일가의 상속·증여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재벌들이 공익재단 활용하기, 일감몰아주기, 명의신탁(차명계좌) 등을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안걸리면 다행이고 걸려도 그때 세금을 내면 된다는 식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엄정한 처벌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재벌 그룹들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며 “국세청이 전속 고발권을 갖고 차명 보유주식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하려 한 관련자 전원을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증여세 탈루 목적으로 재벌이 명의신탁을 했다면 국세청이 이에 대해 확고한 과세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실질과세 원칙의 관점에서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따라 지난달 10일께 서울국세청에서 시정 조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세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대주주의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했다.

 

“국민들만 바가지” vs 정유업계 “오히려 할인”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부풀려 보고하면서 소비자들은 올 상반기 동안만 1870억원을 추가 부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유사들이 정부에 10%이상 부풀린 가격을 보고했다”며 “이를 토대로 정부가 유류세를 부과하고 주유소는 추가마진을 챙김으로써 소비자들이 바가지를 썼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1477원으로, 이중 정유사가 발표한 공장도가격은 리터당 542원이며 유류세가 878원, 정유업계 유통마진은 57원이다.

그러나 진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정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공장도가격은 506원이며 유류세 878원을 빼면 유통마진은 리터당 93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국내 휘발유 소비량이 47억9500만 리터였던 것을 감안하면 결국 국민들은 1870억원 규모로 바가지를 썼다고 진 의원은 주장했다.

진 의원은 “부풀려진 정유사의 세전공장도가격을 토대로 정부가 유류세를 부과하고 주유소는 추가마진을 챙겨왔다”며 “국민들은 기름값 바가지는 물론 유류세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유협회는 이에 대해 “정유사가 공장도가격을 부풀려 발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장도가격을 할인해서 공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방이전비용 직접지원 1인당 1200만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직원들에게 1인당 1억원 꼴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금가입자들은 재정고갈 위기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공단직원들 배만 불리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빠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는 `국민연금공단 지방이전 계획안`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에 들어설 사옥신축에 796억원, 이주직원 지원에 357억원 등 총 1153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공단은 아파트 임차비용 296억원과 이사비용 5억원, 이전수당 56억원 등 총 357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이전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96만원의 이사비용과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하는 이주수당 등 1인당 총 1176만원이다. 현재 직원 수 400명을 기준으로 아파트 임차비용까지 합치면 1인당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원된다.

지방 이전하는 2012년 예상 직원 수 520명을 기준으로 해도 1인당 6800만원이 소요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와 관련해 “아파트 임차 비용은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공단 명의로 임차하는 것”이라며 “현재 이주 직원에게 지원하는 이사비용과 이주수당 등은 기금이 아닌 국고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10명 중 9명 “국민연금 못 믿겠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2007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 수급자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12.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21.7%, 지난해 말 20.9%에서 크게 하락한 것이다.

`매우 신뢰한다`와 `신뢰한다`라는 대답은 각각 2.7%, 10.1%에 불과했고 `보통이다` 33%, `신뢰하지 못한다` 31.1%, `매우 신뢰하지 못한다` 21.7%, `모르겠다` 1.4% 등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 7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52.3%로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 50대 19%, 40대 10.6%, 30대 5.1%, 20대 2.8%를 기록해 나이가 어릴수록 불신이 높았다.

 

500억 예산투입 불구 위조지폐 6배 증가
조폐공사 화폐 위ㆍ변조기술 문제 있어

 

조폐공사가 화폐 위ㆍ변조를 방지한다며 지난 6년간 500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위조지폐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화폐 위ㆍ변조 방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투자한 자금은 577억3000만원에 달한다.

2002년 60억9000만원이던 연구개발비는 △2003년 69억6000만원 △2004년 75억4000만원 △2005년 99억1000만원 △2006년 107억9000만원 △2007년 164억4000만원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막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위ㆍ변조 화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02년 3016장,금액으로는 2449만원이던 위폐가 2006년에는 1939장, 1억7410만원 어치가 발견됐다. 4년만에 건수로는 6.3배, 금액으로도 6.1배나 증가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수백억대의 예산을 투자하고도 위ㆍ변조 화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조폐공사의 위조방지 기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동부 한화 등 계열 손보사에 수의계약

 

삼성그룹이 계열 보험사에 연간 4000억원 규모의 물량 몰아주기로 내부 부당지원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김영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해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과 한화, 동부그룹이 기업보험의 상당부분을 입찰에 의한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 손보사에 물량을 몰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의 경우 사실상 삼성화재에 전 계약을 가입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삼성화재에 거래한 비중은 ▲ 2003년 96.2%(3058억원), ▲ 2004년 95.2%(3530억원) ▲ 2005년 97.0%(3560억원) ▲ 2006년 97.8%(4099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부그룹과 한화그룹도 각각 동부화재(005830), 한화(000880)손보에 계열사 보험 계약의 96.7%, 68.9%를 몰아주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반면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된 하이닉스(000660)는 경쟁입찰방식으로 기업보험을 체결해 보험료 규모를 57%이상 절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삼성과 동부, 한화 뿐 아니라 범 현대그룹과 범 LG그룹이 각각 현대해상, LIG에 보험계약을 90%이상 몰아주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6여년간 국내에서 적발된 해외상표 위조상품 2개 중 1개 이상이 이른바 ‘짝퉁’ 명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26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성권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 8월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해외상표 위조상품은 1만3690건(26만7352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체 단속 건수의 53.4%에 달하는 7316건이 ‘샤넬, 루이비통’(프랑스) ‘까르띠에’(네델란드) ‘구찌, 페라가모, 불가리’(이탈리아) 등 이었다.  상표별로는 샤넬이 21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루이비통(1592건) 까르띠에(1070건) 구찌(1038건) 페라가모(778건) 불가리(664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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