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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도 쓰레기, 더 이상은 안돼!"...인천시 '칼 뽑았다'

2015년 4자 협의 '단서조항' 둘러싼 의견 조율 팽팽

편슬기 기자 | 기사입력 2020/10/23 [16:21]

"서울, 경기도 쓰레기, 더 이상은 안돼!"...인천시 '칼 뽑았다'

2015년 4자 협의 '단서조항' 둘러싼 의견 조율 팽팽

편슬기 기자 | 입력 : 2020/10/23 [16:21]

▲ 인천시가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 입장을 밝혔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인천시가 서울시, 경기도가 함께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내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15일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면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한 뒤 불과 엿새만인 21일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관계 기관, 전문가, 시민으로 구성된 TF 가동에 나섰다.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구체화하고, 본격화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1992년 인천광역시 서구에 1,600㎡ 규모로 조성된 쓰레기매립지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제1 매립장은 2000년 10월까지, 제2 매립장은 2018년 10월에 사용이 종료됐다.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제3 매립장은 환경부‧서울‧경기‧인천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만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과 경기도가 2025년까지도 후속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제3 매립지 잔여부지의 15%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도 함께 포함했다.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합의점 '논의 중'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한 쓰레기만 337만 톤이 넘는다. 하루 평균 9천 2백 톤 넘게 쓰레기가 산을 이루는 셈이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발생해 인천으로 버려진 쓰레기는 약 143만 톤. 42%에 달한다. 또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도 125만 톤에 이른다. 인천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전체 양의 21%인 70만 톤 수준이다. 

 

인천시에 있지만 서울과 경기도 쓰레기로 '수도권 매립지'는 채워지는 상황인데, 해마다 쌓이는 쓰레기산으로 수도권매립지가 가득 찰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인천시 발표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량은 2016년 360만 톤, 2017년 368만 톤 등으로 매년 350만 톤 내외의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로 미뤄볼 때 수도권매립지는 2024년 하반기에서 2025년 상반기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4년 뒤면 서울과 경기도는 물론 인천시에서도 쓰레기 처리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단 뜻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자체 매립지 조성에 미온적인 반응이다. 제3 매립지 잔여부지의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제2의 선택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렇다보니 인천시는 2025년에는 반드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실제 인천시 의지대로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2025년이면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지난 19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는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4자 협의체 합의서에는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명확한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그에 따라 합의 내용을 그대로 주장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역시 "단서조항은 '할 수 있다'로 돼 있지 '한다'로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 매립을 위해서는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우리(인천)는 반대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서울시와 경기도가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이 흐른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추가 확대 사용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의 합의서 내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르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지자체 간 의견 조율과 합의를 위한 논의를 지속 중에 있지만 각 지자체 별 입장이 있다 보니 합의점 도출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타지역에 매립지로 사용할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마련해서 인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자체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4자 협의체의 합의 단서 조항에 의해 추가적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따른 인천시민들의 적지 않은 반발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매립지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이미 많이 조성돼 있고 추가적으로 들어올 계획인데 만약 3-1 매립지 사용을 지속한다면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인천 시민들의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수도권매립지는 쓰레기를 통째로 땅에 매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매립지로 사용해온 33년간 쓰레기로 인한 침출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드는 시간과 돈도 만만치 않다.

 

이렇다 보니 인천시는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고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로 거듭날 것을 선언했다. 인천시는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입지선정조사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향후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또한 2~3개 군‧구가 함께 사용하는 권역별 광역소각장으로 7개를 건설해 시설용량 1,855톤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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