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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내수와 휴식,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임시공휴일 1일당 전체 소비지출액 2조 1천억원"... 다만 유급휴일 강제 기업 적어 '휴식' 유효는 의문

권현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7/21 [11:28]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내수와 휴식,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임시공휴일 1일당 전체 소비지출액 2조 1천억원"... 다만 유급휴일 강제 기업 적어 '휴식' 유효는 의문

권현정 기자 | 입력 : 2020/07/21 [11:28]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권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5일 토요일부터 17일 월요일까지 사흘간의 연휴가 확정됐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 취지를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일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하루에 발생하는 전체 소비 지출액은 2조 1천억 원으로 예측된다.

 

이는 임시공휴일 1일 1인당 소비지출액을 8만 4천 690원으로 잡고, 임시공휴일 적용 예상 인구인 2천 500만 명(전체인구 50%)을 곱한 값이다. 

 

소비지출의 구성비는 2011년 현대경제연구원 조사 결과를 적용해 숙박 23.9%, 교통 28.2%, 식비 34.1%, 오락문화 13.8%로 가정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업 관련 4천 100억 원, 운송서비스업 관련 3천 800억 원, 음식업 관련  5천 900억 원, 오락문화 서비스업 관련 2천 50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이 부침을 겪고 소비 심리 둔화로 자영업 역시 어려운 가운데,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효과가 서민 경제에 다소나마 숨통을 불어넣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수치다.

 

▲ 8월 17일 임시공휴일 1일의 경제적 효과(사진=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갈무리)  © 팝콘뉴스

 

내수 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5년에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국내 경기가 침체를 겪으면서 소비를 이끌기 위해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한 바 있다.

 

또, 이듬해인 지난 2016년에도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 5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나흘간 연휴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두 사례 모두 내수 증진을 위해 임시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재계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2015년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 효과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해당 수치는 임시공휴일을 낀 해외여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 7천억 원 수준의 외부 유출 부가가치가 반영된 수치이다.

 

당시 외국 여행이 지금과 같이 제약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지역 이동과 여행 소비가 어려운 것을 감안하더라도 과거보다 내수 증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 여전히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유급휴가 어려워

 

다만, '휴식'의 측면에서 임시공휴일이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 2020년 현재 해당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근로자에 지급해야 하는 민간 기업은 상시 근로 인력 300인 이상의 기업뿐이다.

 

그런만큼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시 공휴일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 경영진 결정에 따라 좌우된다.

 

2016년 취업 포털 사이트 인크루트가 회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5년 임시 공휴일에 중소기업의 61%가 유급휴일을 진행하지 않았다.

 

2018년 중소기업 중앙회가 2~3월 1천 28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에서도 43.8%의 중소기업만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의 근로자에게는 임시 공휴일이 여전히 '그림에 떡'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화노동정책연구소 공계진 이사장은 "50인 이하 중소기업은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구소가 주로 대면하는 시흥공단 입주 기업의 사례를 들었다.

 

공 이사장은 "(시화공단에는)임금이 낮고 노동 시간 긴 열악한 기업이 많다"며 "공직선거에 따른 휴일에도 일하는 곳이 많다"고 상황을 전했다.

 

유급휴가에 관해서도 "정서상 아직 통하기 어렵다"며 "(임시공휴일 지정을)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 있겠지만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도서관, 미술관 등 공공기관 재개관 등 소식과 함께 알려지면서 이번 휴일을 통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5일 공휴일인 어린이날을 전후해 이태원 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당시 0명 수준까지 떨어졌던 내국인 확진자 수가 지금까지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의료진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만큼, 임시 공휴일을 즐기는 국민 모두가 스스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21일 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쉴 수 없는 직군으로 '방역현장 근무자', '연휴없이 일해야 하는 근로자', '공장과 상점의 문을 닫을 수 없는 사람들'를 예로 들며, "(그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을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택배 업체의 협조로 진행되는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을 언급하며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반가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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