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관리 정책 대상 338+α 품목 확대


(팝콘뉴스=배태호 기자) 지난해 여름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발발한 한·일간의 경제 마찰 1라운드 승리는 한국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초기 큰 우려가 있었지만, 단 한 건의 생산 차질도 빚지 않았다며,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에서 국산화와 거래처 다변화 등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지난 1년간의 수출규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산업 세계 공장화을 목표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추진한다.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정책 대상을 현재 100개에서 3배 넘게 늘리는 한편,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차를 중심으로 차세대 분야 첨단 산업 집중 유치에 나선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 수출 규제 1년...평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밝혔을 당시만 하더라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우리 경제 주요 산업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수출 규제 덕택에 그간 소원했었던 소재와 장비, 부품 산업에서의 국산화 및 거래처 다변화가 추진됐다.

그 결과 우려했던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불산과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은 국내 생산을 늘면서 실질적인 공급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실제 솔브레인은 공장 신설과 증설 등을 통해 생산 능력을 2배 확대했고, SK머티리얼즈 역시 불산가스 국내 생산에 성공하면서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불산의 국내 공급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미국 등 수입국을 확대하면서 국가 간 경제 마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분산했다.

EUV레지스트 역시 美 듀폰사를 통한 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 유치로 국내에서의 생산이 추진됐고, 벨기에로 수입국을 확대하며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했다.

아울러 불화폴리이미드 품목 역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생산을 시작하며 일부는 수출까지 하면서 국내 공급은 물론 해외 시장 공략까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SKC 역시 불화폴리이미드 공장 신설에 나서면서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품목에 대한 국산화 및 수출 다변화 외에도 올해 2조 1천억 원 규모의 소·부·장 특별회계가 신설됐고, 정책 컨트롤타워로 소·부·장 경쟁력위원회가 가동하면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점 역시 수출 규제로 인한 변화 중 하나이다.

■ 수출규제 대응에서, 첨단산업 세계 공장 도약으로...소·부·장 2.0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수출 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 2.0'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악재로 기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체계 충격을 '공급안정성과 기술력 강화'로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소·부·장 산업이 수출 규제 대응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한 상황에서, 이를 넘어서 글로벌 공급만 재편 대응과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공세적인 전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현재 대일(對日)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338+α 품목으로 늘린다.

빅3 산업과 신산업, 첨단 소·부·장 품목 등 첨단형 158개, 자동차, 전자전기, 패션 등 범용형 180개, 여기에 바이오와 환경·에너지, 로봇 등 신산업 α개이다.

100대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 및 빅3 산업 등 차세대 선도 기술 개발에 대한 R&D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데, 오는 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 기술 확보에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한다.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차로 구성된 빅3 산업에 대해서는 2021년 2조 원 수준의 투자 등 추가 확대로 글로벌 특허 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IP-R&D(특허전략지원사업)를 의무화한다.

여기에 데이터 활용과 확산으로 개발비용과 기간을 70% 이상 앞당길 수 있는 소재 혁신 AI 플랫폼을 올해 구축한다.

이와 함께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검증 테스트베드 확대 구축 및 산학협력 연구단 등 인력 양성 등을 통한 인력 지원, 핵심전력기술 제품에 대한 공공 기관 우선 구매 장려 등을 통한 지원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첨단 산업 세계 공장화>를 위해서는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수립해 유턴 기업을 포함해 100여 개 핵심 기업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투자 세액 공제 및 현금 지원 확대, 유턴 기업 시설 투자 지원 확대 및 구매 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첨단형 158개 품목의 투자 수요를 토대로 첨단투자 지구를 지정하고, 기존 계획 입지상의 인센티브 외에 추가 인센티브 제공, 규제 특례, 인프라 등 기업 맞춤형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국내외 기업을 모은 '특화단지'를 올해 안에 지정해 R&D와 규제 특혜, 공동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지원과 함께 산단 대개조사업, 글로벌 캠퍼스 조성 등 사업과 연계한다.

이 밖에 해외 첨단기업의 R&D 센터를 국내 대학에 유치해, 공동 R&D, 기술전략 공유 등 지식 및 정보 확산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해외 핵심기술 인수를 위한 금융 지원을 늘리고, 첨단분야 기술 인력도 매년 8천 명 이상 증원하고 신성장 및 원천기술 등 첨단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지원도 크게 확대한다.

특히 첨단산업 유치 및 유턴에 소요하는 보조금과 인프라 등에 앞으로 5년 동안 약 1조 5천억 원을 지원하고, 첨단분야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도 10%p 올린다.

■ 소·부·장 2.0 추진 위한 민-관-학 '협력' 확대

정부의 이번 '소·부·장 2.0'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과 연구기관, 유관기관 간 기술개발 및 투자 유치 등 협약이 진행된다

첨단산업 유치와 국내 투자 협력, 공급망 안정화, 기술협력, 수요연계 등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자 산업계 유턴 ▲해외 첨단기업 R&D 센터 유치 ▲해외 첨단기업과 국내기업 간 기술협력 등 4개 협약이며, 국내 주요 기업 및 연구단이 함께한다.

우선 SK하이닉스와 입주 후보기업인 솔브레인 등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상생 협력 협약을 맺는다.

또 삼성과 LG 등 전자업계 주요 대기업과 협력기업, 코트라 등 지원 기관이 '전자업계 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업체인 유미코아는 아시아 최대 R&D 센터 구축을 위해 충남테크노파크 등과 '첨단 R&D 센터 투자 및 기술협력 협약'을 맺는다.

또 글로벌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인 램리서치와 텍슨 등 국내 6개 협력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에도 협력 협약이 맺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소·부·장 2.0 정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겪으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제 분업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하고 "글로벌 분업구조 안정과 자유무역 수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며 의의를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는 수출 규제 대응과 코로나 위기 극복에 발휘한 '연대와 협력' 정신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하고, 소재·부품·장비와 첨단 산업이 '경제 위기 극복'이고 '산업 안보'이며 혁신성장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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