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김보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확대에 한창이다. 하지만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사는 주거 약자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국토부가 비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국토부는 비주택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쪽방ㆍ고시원 등 거주자에 대한 공공 임대 이주 사업을 추진한다.

행정복지센터ㆍ쪽방상담소 등의 상담 인력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 주거 실태와 임대주택 희망을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8,875가구 중 중장년이 48.1%, 65세 이상 고령 가구가 42.8%로 나타나 총 응답 가구의 72%가 이주 희망 의사를 보였다.

이 중 80% 이상이 고시원과 여관ㆍ여인숙에 거주 중인 사람들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비닐하우스ㆍ컨테이너 거주가구 비율은 낮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가구의 이주 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 소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주 희망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쪽방이나 고시원에 사는 비주택 거주자 10명 중 7명(72%)이 공공 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면서, 국토부는 이들에 대한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비주택 주민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면 주택 물색과 이사 도우미를 운영해 이주를 돕는다.

또, 이주 시 걸림돌이 있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 지원도 함께한다. 아울러 보증금과 이사비와 함께 생활 집기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주 희망 수요를 살펴 쪽방ㆍ노후고시원 우선지원 공공 임대 물량을 연 2천 호에서 20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도 반지하까지 확대해 상습침수지역과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이주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ㆍ공공기관과 함께 주거 상향 지원에 나선다.

또 당장 공공 임대 이주가 어렵거나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주거 급여를 통해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서울 1인 가구 기준 23.3만 원에서 26.6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 밖에도 주거 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위해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 상품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도심ㆍ역세권의 노후 고시원ㆍ여관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낙후 주거지를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하는 재정비ㆍ도시재생 사업 등도 역점 추진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현장 조사를 정기 실시하고, 향후 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는 등 주거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