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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난기금 지급 확대 … 중복 지급은 불가

선별이나 전체냐, 용어ㆍ액수 각각 달라

김보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3/30 [10:32]

전국 재난기금 지급 확대 … 중복 지급은 불가

선별이나 전체냐, 용어ㆍ액수 각각 달라

김보연 기자 | 입력 : 2020/03/30 [10:32]

▲ 전국 재난기금 지급이 확대되고 있다(사진=뉴시스).     ©팝콘뉴스

 

(팝콘뉴스=김보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은 물론 대기업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재난기금을 마련, 지원하며 가계 경제 지원에 한창이다.

  

경기도는 최근 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소득ㆍ자산에 상관없이 1,326만 명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경기지역 11개 기초지자체는 경기도와 별도로 재난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명·군포·안양시는 재산·나이 등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5만 원, 여주시와 양평군은 10만 원, 이천시는 15만 원을 줄 방침이다.

  

평택·화성·시흥·고양 등 4곳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에 선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기존 편성액보다 다소 늘린 52만 7천 원을 4월 신청을 받아 5만 명에게 52만 7천 원이 담긴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 시민, 일시적 소득 감소 계층이다.

  

선불카드는 5월부터 7월까지 전주에서 쓸 수 있고, 남은 금액은 환수된다.

  

서울시는 기존 복지제도 대상이 아닌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에 인원수에 따라 30만~50만 원을 재난 긴급 생활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 혜택을 못 받는 1~2인 가구에 30만 원, 3~4인 가구에 4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103만 가구 가운데 64만 가구가 지급대상이며 규모는 저소득층 특별지원 620억 원, 긴급복지 특별지원 1천 413억 원, 긴급 생계자금 지원 2천 927억 원이다.

  

긴급 생계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50만 원 선불카드, 50만~90만 원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원된다.

  

광주시는 1천100억 원을 투입해 26만여 가구(전체 41.9%)에 30만∼50만 원, 전남도는 총 1천280억 원을 32만 가구에 30만∼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17만 가구에 30만∼63만3천 원, 강원도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30만 명에게 40만 원씩, 경남도는 48만3천 가구에 30만∼50만 원을 줄 방침이다.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지원'이 아닌 대상을 구별 않는 '보편적 지원' 형태로 생계 자금을 주기로 해, 소득 수준, 직업 등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한다.

  

강원 강릉시는 소상공인 1만7천 업체에 100만 원씩, 저소득층 1만6천 가구에는 100만 원씩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아직 이들 각 지자체가 재해구호기금에서 예산을 받아 지급한 곳은 없으며, 각각 지자체들이 기금을 마련해 낸 만큼 지원 대상이나 액수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중복지급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아, 중복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여건은 되지 않지만, 추후 기준을 만들어 지자체별로 중복지급은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처럼 지자체마다 다른 지원 정책이 이뤄지면서, 중앙정부가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지원 정책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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