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검찰 ‘개혁’인가 ‘장악’인가?

자유한국당 비롯한 야당, 걱정과 불신의 목소리 높여

편슬기 기자 | 입력 : 2019/12/05 [13:32]

▲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사진=뉴시스).     ©팝콘뉴스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조국 전 장관이 지난 10월 14일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하며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지 52일 만이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추 내정자에 대해 “헌정 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 왔다”며 “판사,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추미애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에 추미애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조국 파동’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들로 청와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본격적으로 검찰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시각이 크다.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을 지닌 추 내정자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강성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당내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청와대는 조국 장관 사퇴 여파로 장관 후임자를 고르는데 있어 국회 인사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을 물색하면서 후보자로 전해철 의원 등 여러 후보자들이 거론되지만 결국 추미애 의원으로 낙점됐다.

 

추 내정자가 조국 장관 이후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참여 정부 시절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법무부 장관이 탄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추미애 내정자는 1958년생으로 경북여자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학과,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제15, 16,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5선 의원으로 활동해왔다.

 

헌정 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의 기록을 남긴 추미애 지명자는 여성 인권 보호와 여성의 사회적 진출 확대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당선자 중 28.88%의 여성 후보자가 당선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하면서 “국격에 걸맞는 인권과 민생중심의 법무행정이 실현되도록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미애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내정에 “후안무치 인사”라고 비판하며 날을 세우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강한 반발감을 보였다.

 

또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사람이 법과 원칙을 지켜야할 법무부 장관에 적합할지 의문”이라며 “틈만 나면 협치를 걷어찬 전력의 소유자가 어떻게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을 설득해 검찰 개혁을 이뤄낼지 걱정스럽다”며 불신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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