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된 소비 결국 투자회복 지연으로 성장흐름 악화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정부의 재정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과 교역조건의 개선 예상에도 불구하고 가속화되는 경기위축의 탄성으로 내년 성장률의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19년 4/4분기’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1.9%, 내년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1.9%로 전망했다.

한경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는 극심한 내수부진과 수출급감으로 1.9% 성장에 그쳤으며, 내년에도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성장흐름이 이어지면서 1.9%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5백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고, 대외적으로는 무역분쟁과 관련해 미중이 부분적 합의에 이르는 등 교역조건이 부분적으로나마 개선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장기간 진행되어 온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악화된 소비 및 투자심리로 인해 이미 가속화된 경기위축 흐름을 단번에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내수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오던 민간소비는 향후 상당기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부진으로 명목임금상승률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소비심리의 지속적인 악화,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자산가격 하락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2.0% 성장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해 온 설비투자 역시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1.0%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과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추가적 규제조치에 기인해 둔화폭이 -4.5%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

또 수출부문은 반도체 가격 상승 등 교역조건이 다소 개선되면서 1.1%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이 역시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경제성장률 저조현상의 요인으로 대내적으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 명목임금상승률 둔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노동시장 유연성 약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꼽았다.

또 대외적으로는 반도체단가 상승폭 제한, 미ㆍ중 무역갈등의 재격화, 한ㆍ일 무역갈등의 장기화, 미국 등 주요국들의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대외수요 감소, 국제자본시장 불확실성 등이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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