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첫 강경대응 예고…유혈 사태시 국제적 고립 상황 초래

▲ 홍콩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거센 저항운동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의 무력진압이 예상되고 있어 자칫 제2의 천안문 사태와 같은 유혈사태가 우려된다(자료사진=인터넷 이미지).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시위 진압과정에서 무차별적인 폭력과 실탄사격, 성폭력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항거가 거세지는 등 홍콩 시내 곳곳이 준내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제2의 천안문 사태 우려마저 낳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그동안 홍콩시위에 말을 아껴왔지만 14일 브라질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제11차 정상회의에서 홍콩시위대를 향해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중국정부의 직접적인 무력진압이 예상된다.

시진핑 주석은 일국양제라는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법치주의와 사회질서를 무너트린 것에 대해 법치주의에 따라 시위대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공산당의 무력진압이 돌이킬 수 없는 유혈사태로 촉발될 때는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자료사진=인터넷 갈무리) © 팝콘뉴스

홍콩 민주화 운동은 지난 1997년 영국의 홍콩반환 이후 50년 동안 종전 체제를 인정하는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를 보장받았지만 갈수록 중국의 통제와 탄압이 강화되면서 쌓여왔던 홍콩인들의 불만이 범죄인 인도 법안으로 터져 나왔다.

올해 2월 대만에서 홍콩인 남자가 같은 홍콩인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피해 대만 당국이 범인을 인도하라고 요청했지만 대만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었고 홍콩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는 기준이 없어 범죄인의 외국 송환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타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을 해당국가로 돌려보내는 것이 국제법상 관례인데 홍콩의 입장은 첨예하게 달랐다.

이유는 법이 제정될 경우 중국정부가 반중인사들을 중국 본토로 강제 송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 것이다.

▲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격해지면서 경찰이 시민들을 향해 직접 실탄을 발사하는 상황이다(자료사진=인터넷 갈무리). © 팝콘뉴스

실제 홍콩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치부를 고발하는 책을 발간한 출판사와 작가들이 실종되거나 중국 공안에 납치돼 중국 본토 수용소에서 고문을 받고 돌아온 사례가 있었다.

더욱이 범죄인 인도법 체결 대상에는 중국이 포함돼 있어 홍콩인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홍콩인들의 거센 반발로 범죄인 인도법은 부결됐지만 이번에는 홍콩정부가 의회 승인이 필요 없고 체포와 구금이 가능한 긴급법으로 복면금지법을 만들어 어떤 시위에서도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규정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시진 핑 주석의 강경대응 예고에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14일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홍콩에 인민해방군 또는 무장 공안을 투입할 경우 미국 의회는 1992년 제정된 ‘미국-홍콩 정책법(US-Hong Kong Policy Act)’에 포함된 홍콩의 특별지위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면 미국 기업의 기술이 홍콩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어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홍콩에 소재한 중국계 자회사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6일 홍콩 전 지역을 여행경보 1단계 ‘여행유의’ 권고를 발령한 상태로 최근 홍콩시위대와 경찰의 무력충돌이 격화되면서 여행주의보 단계 조정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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