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여당의 국회 패싱 의회 민주주의 폭거로 규정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8.9 개각에 따라 지명된 장관과 위원장 후보자 7명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김현수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 그 외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마감시한 2일 자정을 넘기면서 금일 중으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조국 후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후보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후보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후보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후보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후보자 등이다.

유일하게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김현수(58) 장관은 대구 출신으로 행시 30회로 농림수산부에 들어와 행정사무관, 식량정책과장ㆍ유통정책과장, 대변인, 식량정책관, 신품산업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 등을 역임한 전문가이다.

그 외 6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청와대 재송부 요청 이후 10일이내에 청와대로 송부해야 하지만 정부와 집권여당 주도로 열린 조국 후보자 기자회견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어서 또 한 번 격랑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조국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 온 국민청문회 성격이어서 야당 중심으로 집권여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그나마 동조적이었던 민주평화당도 조국 후보자 감싸기가 지나치고 기자간담회는 명분이 없는 원맨쇼라고 평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역시나 쇼는 쇼일 뿐이었다. 의혹은 커졌고 아는 것이라곤 없는 무능한 조국만 확인한 간담회였다. 대답의 9할은 ”모른다“와 ”관여한 적이 없다“였고 그마저 재탕이었다”면서 “노무현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팽개치고 고작 조국 하나 지키자고 촛불국민을 버릴 셈이냐”고 맹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후보자의 일방적, 기습적 기자간담회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초유의 국법 유린사태로 규정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간담회가 청와대와 사전 조율된 것인지, 청와대의 재가를 받고서 진행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묵인을 따졌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기자회견 하루 전 날 1일 태국 미얀마와 라오스로 6일간의 순방 일정에 나서면서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의식한 듯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 개선에 대해서만 짧게 언급하고 출국했다.

자유한국당도 민의의 전당 국회를 방송 세트장으로 만들어 버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후보자에게 쓴소리를 남겼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단독 토크 콘서트를 열려면 제대로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미안하다’, ‘몰랐다’, ‘관여한 바 없다’로 처음부터 끝까지 뻔뻔함을 유지하는 일관성을 보였다”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막무가내 두둔 속에 국민의 따가운 눈총에도 끄떡없다는 대한민국 최고 성능 조로남불 방탄복을 두르고 국민을 조롱했다”고 맹비난했다.

저작권자 © 팝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