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검토 부실과 지자체 신청 저조로 실행액 겨우 ‘1.9%’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복지부의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 사업의 실행액이 겨우 1.9%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19일 전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부실한 치매 국가책임제 운영를 질타한다.

장 의원은 복지부가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으로 지난해 859억800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793억8900만 원을 집행하고 65억 19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으며,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 사업에 670억27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12억5100만 원에 불과한 1.9%의 집행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역시 실 집행액 79억 원으로9.2%의 집행율을 보였으며 예산 대부분 이용 및 불용처리됐는데, 이 같은 결과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의 수요 조사 미비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예산 집행전 지자체별로 상이한 노인요양시설 설립 계획, 수요 및 예산 현황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공립 요양 시설이 없는 지자체를 단순 선별해 사업 계획을 짜는 등 사업 집행에 있어 관리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결산 심의에서도 수요 조사 없이 시작된 부처의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1198억 원 넘게 이월처리된 부분을 놓고 비판했는데 개선은 커녕 매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결산은 물론 내년 예산심사에서는 실현 가능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할지 지켜볼 것”이라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노인요양시설 외에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저조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과 관련 관리 강화 필요성도 함께 질의한다.

위생등급제와 모범음식점제 등으로 이원화된 제도를 일원화시켜 참여도와 제도 효율성을 높이도록 촉구하고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개인 정보 활용 방안 및 정보보호 조치 등의 방안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관련 부처의 대안 방안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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