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체국 확보와 대체 기술개발로 긴급진화
(팝콘뉴스=김영도 기자)정부가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에 따른 대응책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으로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 하면서 약 45조 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조기 기술개발과 제도의 신ㆍ증설 신속처리,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소재ㆍ부품ㆍ장비 수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범정부차원에서 마련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은 최단기내 중요품목의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자체의 '특정국가 의존 탈피와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0대 품목 공급 안전성을 조기에 확보하고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 조치들을 추진한다.
■100대부품 수급 다양화로 긴급 진화
먼저, 일본 수입품목 중 100대 제재 품목을 선정하고 대체 수입국을 확보해 1년 안에 부품 수급에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한 지원책으로 24시간 통관 지원체제를 가동해 물량 확보를 지원하고 40%포인트 이내의 대체 물품 할당관세를 적용과 불산, 레지스트 등 3개 통제품목의 국내 생산을 위한 환경과 입지 등 인허가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경자금 2732억 원을 즉시 투입해 20여 개 핵심기술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확보하고 기술개발이 완료단계에 있는 품목들은 280건의 신뢰성 평가, 100여 건의 양산평가를 집중지원해서 부품 수급의 안정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 주력산업과 신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80개 품목은 R&D집중지원, 과감한 지원방식 도입, M&A 등 다각적인 방식을 통해 공급안정화에 주력하면서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R&D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 동안 약 7조8천억 원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된다.
R&D 강화를 위해 32개 공공연구소의 연구역량을 총동원해 기업들의 핵심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R&D 방식은 Fast Track 도입, 경쟁형 R&D, 개방형 R&D 방식 등 기술개발의 속도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에서 단기간에 기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 M&A와 해외기술도입, 해외기업 국내 유치 등으로 기술력 확보에 나선다.
해외기업 M&A 인수를 위해 2조5천억 원 이상의 M&A 금융이 공급되고 M&A 추진시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과 M&A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해외기업에 투자할 경우 현금지원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해외 전문인력에 소득세 공제를 신설하는 등 우수 기술인력 유치에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조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근로제의 활성화도 적극 도모한다.
특히 단기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재ㆍ부품 관련 기업은 만기연장과 올해 하반기 29조원의 자금공급여력을 신속 집행하고, 최대 6조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 소재부품장비 생산 산업구조 개편 강화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장 중점을 두고 기업간 협력모델을 강력하게 구축하겠다는 의지에 방점을 찍었다.
그동안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에 긴밀한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해외의존도가 높아지는 기업 구조를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수요-공급기업간 수직적 협력모델과 수요-수요기업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중심으로 4가지 모델을 구상하고 더 다양한 유형의 모델이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모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로 수직적협력모델의 협동 연구개발형의 경우, 수요기업 기술로드맵 공유, 공동 R&D, 핵심품목 개발에 대한 기술활용 R&D 등을 지원하고, 수평적 협력모델의 공동투자형의 경우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협력사를 공유하거나 공동 개발ㆍ시설에 대한 투자사업 등이 가능해진다.
또 사업유형별로 구매조건부 R&D 연계, 양산평가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비용지원 등과 함께, 세제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정책을 연계해 다양한 조합의 패키지 지원책이 가능하고, 협력모델의 성공 가능성도 더 높일 수 있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협력모델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실천을 위해 조속하게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해 지원패키지 요청 등을 승인하고, 예산,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능을 강력하게 실행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무엇보다도 협력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만큼, 수요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이번을 계기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건강한 협력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소재부품특별법 상시법으로 전면 개정
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를 연결할 수 있는 실증ㆍ양산 테스트베드를 대폭 확충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의 기술투자로드맵 정보부족과 시제품 제작부담, 수요기업은 양산테스트 비용과 위험부담 등 시장실패 영역이 존재함을 고려해, 기술개발이 생산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 테스트베드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4대 소재연구기관을 실증 테스트베드를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수요기업이 보유한 양산 테스트베드가 현재 반도체에서 자율차, 전기차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도록 유도한다.
특히 시장진입에 따르는 위험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신뢰성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뢰성, 특허, 해외진출 바우처를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소재부품기업을 연계해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과 수요연계 R&D 등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연기금, 민간투자자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투자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에 투자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신설하고,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와 연계해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확대 등 투자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또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R&D, 신뢰성, 양산평가 등 기업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대책들을 적시성 있게 일괄 지원하고, 공공연구기관과 연계해 신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성장잠재력 있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스타트업 창업기업과 강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체계적인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정 이후 20년 가까이 지난 현행 소재부품특별법을 시장 상황에 맞게 제도의 틀과 내용을 전면 개편해 소재부품에서 장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강력한 규제특례 근거를 신설하는 등 상시법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일관성 있고 강력한 추진을 위해 컨트롤 타워로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산업부 조직에 '실무추진단'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