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일본 수출제한’ 중대한 도전 경고

해외의존도 낮추고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확대 강조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9/07/15 [17:51]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발언수위를 높였다(사진=청와대).     ©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은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이 전례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해 양국관계 발전의 역사를 역행하는 것은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이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안했다.

 

또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가 사실상 우리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을 들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으로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통상적인 보호무역 조치와 다름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이번 조치로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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