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는 청소년 죽음으로 내모는 ‘청소년 보호법’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청소년 보호법’이 오히려 죄 없는 청소년들을 범죄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칠곡 감금폭행 사건은 미성년자라서?’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칠곡 감금폭행 사건 피해자의 엄마라 칭한 A씨는 “지난 16일, 이 일을 당하고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가슴을 치고 또 가슴을 치고 살고 있다”며 말문을 뗐다.

A씨가 언급한 사건은 경북 칠곡에서 20대 남성 2명과 고교생 5명이 중고생 8명을 감금한 뒤 집단폭행과 성추행 등을 저지른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후배들이 버릇이 없다’라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 학생들을 원룸에 감금한 뒤 둔기로 집단 폭행을 가해, 허벅지가 괴사하고 턱이 찢어지는 큰 상해를 입혔으며 락스를 탄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끔찍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게시글을 통해 “가해자 중 일부는 지역의 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힘 좀 쓴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애들이 어떻게든 또 빠져나오면 우리 애들은 누가 지켜줄 수 있냐”며 미성년자란 이유로 감형이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게 도와달라며 호소했다.

누리꾼들은 “(청원에)동의했습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악마들이네요”, “저게 사람인가요 진짜 법 좀 어찌 안 되나요”, “가해자는 가해자일 뿐 미성년자(보호법) 이런 게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가해자들의 참혹한 만행에 혀를 내둘렀다.

반면 가해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에서는 “잘못된 기사에 엄한 사람들만 욕먹네요. 맞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하는 게 맞는 겁니다”, “다들 SNS에서 (말)하지 마시고 앞에 와서 당당히 말씀하세요”라고 말하는 댓글이 발견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마지막으로 A씨는 “가해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대가를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며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이라도 맘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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