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후원금 사기범죄 ‘일도양단’

형사ㆍ민사 소송 동시 진행…합의불가 원칙 ‘일벌백계’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9/06/05 [19:21]

▲ 기부금 '먹튀'사건이 발생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사진=인터넷갈무리).     ©팝콘뉴스

 

(팝콘뉴스=김영도 기자) 보배드림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운 온정을 범죄로 악용한 사기꾼들에게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회원들을 대표해 변호인을 선임하고 직접 비용을 들여 법적 소송에 나섰다.

 

보배드림은 5일 붕어의질주라는 닉네임을 가진 회원의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시간과 방법을 제시했는데도 이를 법적 처벌 회피와 순간 모면식으로 대처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며 피해 회원들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후원금 사건은 붕어의질주라는 닉네임의 회원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생성해 아내와 자식들을 빌미로 동정을 호소하며 후원금을 요청하는 자작극을 벌이다 보배드림이 동일 아이피임을 확인하면서 거짓으로 드러난 사건을 말한다.

 

보배드림은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로 과거 자칫 묻혀버릴 수 있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영상 등을 분석해 범인검거에 도움을 주었는가 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나서는 ‘오지 라퍼’들이 다수이다.

 

음식물에서 나온 벌레부터 자동차 불법 주차, 억울한 성추행 누명까지 다양한 사건에 휘말린 억울한 약자들이 도움을 청하면서 경찰과 사법부를 대신할 정도로 온라인상의 네티즌 수사대를 자처한다.

 

이번 후원금 사건도 합리적 의심과 추론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게 했으며 계획적인 조직 범죄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

  

보배드림은 붕어의질주의 후원금 사건을 기망행위로 규정하고 회원들을 상대로 거짓 사연을 만들어 후원을 받고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 이라는 선례를 만들기 위해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체 소송을 통해 소액 사기, 후원금 사기도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첫 선례를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대부분 다수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이들은 피해금액이 소액이어서 고소까지 가는 경우가 적어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 사기 사건이 사이버 범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소송 참여대상은 후원금을 입금해 주신 회원들로 보배드림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위임만 하면 경찰서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대리로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합의 불가 원칙을 갖고 소송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소송 참여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16일까지 1차 참여자를 모집하며 네이버 피해자 카페를 통해 신청 받을 예정이다.

 

한편 보배드림은 이번 후원금 사건의 소송을 법률사무소 도윤 대표 변호사 구본권 변호사에게 선임했다.

 

구본권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으로 사법시험 45회, 연수원 35기로 인터넷 관련 소송을 다수 경험해 온라인에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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