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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민생치안 외면한 경찰권 오용

경찰과의 유착 고리 근절ㆍ엄벌 필요

이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5/24 [15:40]

‘점입가경’ 민생치안 외면한 경찰권 오용

경찰과의 유착 고리 근절ㆍ엄벌 필요

이지은 기자 | 입력 : 2019/05/24 [15:40]

▲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로비 이미지(사진=뉴시스)     © 팝콘뉴스


(팝콘뉴스=이지은 기자) 불법행위와 결탁해 뒷돈을 받아 온 경찰들이 적발되면서 민중의 지팡이 경찰의 명예가 실추되며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 22일 뒷돈을 받고 성매매 업소 단속정보를 흘려준 혐의로 현직 경찰관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2명의 현직 경찰이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 5∼6곳을 운영한 전직 경찰관 박 모 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넘겨줘 현장 단속을 피하도록 도운 혐의를 적용했다.

 

전직 경찰관 박 씨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 2013년 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뒤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 가운데서도 “경찰도 동일하게 신상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채워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정계와 재계가 유착되어 불법을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버닝썬 이사 장 모씨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 김상교 씨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며 신고했지만 역으로 연행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되자 이를 항의하는 김상교를 경찰이 순찰차와 지구대에서 폭행을 가했다고 진술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경찰은 사실무근이라며 CCTV를 일부 공개하고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지만 제출된 영상이 편집 조작됐다는 의혹을 들게 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자체 수사팀을 꾸려 버닝썬과 수사 대상 경찰의 유착관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파고들었지만 결국 흐지부지 종결돼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지난 14일 JTBC 뉴스에서 백성문 변호사는 “버닝썬과 유착된 경찰관의 수사는 버닝썬보다는 다른 클럽의 뒤를 봐주다 구속돼 이번 수사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의 문제로 방대해지는 검찰의 수사권에 반해 경찰의 역할이 더욱 강조돼가는 시점에서 일어난 일들이라 더욱 큰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데에서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질타를 이어가기도 했다.

 

이 총리는 “검찰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의 불행인데 그런데도 경찰은 자체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부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찰 개혁 의지를 통감하고 있는 만큼 경찰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국민의 방패 역할이 중요해져가고 있다.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찰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문제의식이 커져가고 있다.

 

청와대 역시 지난 20일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올해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경찰 개혁 방안의 주된 내용은 정보ㆍ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등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감쇄한다는 것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정치와 결탁해 문제 되고 있는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장치를 마련해 정보 경찰의 정치 관여 및 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더불어 개혁안은 정보 경찰에게 형사처분 규정에 따른 활동 범위도 명문화해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겠다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은 “옷만 바꿔 입는다고 해서 달라지나”,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 진행 방향과 어떻게 처벌했는지 밝히고 중범죄는 동일하게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등 불신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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