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확대에 따른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팝콘뉴스=편슬기 기자)서울 도심 곳곳에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은 이제 익숙한 광경 중 하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퇴근을 위해 버스, 택시, 자가용, 전철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해왔으나, 지금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전거 이동 수단인 따릉이를 비롯해 카풀 서비스, 쏘카, 전동 킥보드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주변에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인이 개인의 물품을 독점해왔던 과거와는 달리 공유 경제와 공유 서비스 시대의 도래로 사회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들을 무료로 혹은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관련 시장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동 킥보드, 외발 전동휠…퍼스널 모빌리티 출현


출퇴근길 혹은 등하교길 도중 인도 위를 빠르게 지나다니는 전동 킥보드나 외발 전동휠을 본 경험이 서너 번 이상은 될 것이다.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킥보드가 이제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훌륭한 이동 수단으로써 자리 잡으면서 출퇴근을 더욱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전동 킥보드 구입을 고려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아울러 양 발을 올려놓고 탈 수 있는 외발 전동휠의 경우 빠른 이동 속도에 더해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젊은 층들이 선호하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출현은 그동안 도로와 인도에서 봐왔던 익숙한 풍경에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최근에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공유하는 시장까지 등장하면서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망설이는 이들에게 저렴한 값에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대여해주고 있다.

편의점 GS25는 퍼스널 모빌리티들이 주기적인 충전을 필요로 하는 점에 착안해 배터리 충전과 교환 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퍼스널 모빌리티는생활 속으로 깊게 자리잡을 전망이다.

하지만 인도 위에서 달리기엔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인해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주행 중 차 앞으로 갑자기 달려드는 고라니에 빗대 ‘퀵라니’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 정도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최근 5년간(2015~2018)의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6건이던 안전사고는 지난해 233건으로 늘었고, 이 중 40%(93건)는 운전미숙 등으로 발생한 운행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퍼스널 모빌리티가 공유경제 시대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모델인 것은 부정할 수 없겠지만 관련 규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요구된다.


쏘카, 카풀…“방향 같으면 같이 가요~!”


▲ 차량 공유 서비스 쏘카(사진=쏘카). ©팝콘뉴스

공유 서비스라고 하면 카풀 서비스를 빼놓을 수 없다.

이전엔 같은 회사 동료들 중 집 방향이 비슷한 경우 카풀을 이용해 출퇴근을 같이 했지만 최근에는 같은 회사 동료가 아니어도 출퇴근 목적지가 가까운 사람과 매칭해 이용할 수 있는 카풀 서비스 이용자가 늘고 있다.

운전자는 기름값을 벌고 탑승자는 빠른 속도와 쾌적한 자가용으로 회사와 집을 오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공유 차량 쏘카, 렌트 방식을 통해 승차를 공유하는 차차, 준고급 택시 서비스를 표방하는 ‘타다’ 등 차량 공유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차량 공유 서비스의 경우 도입을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많은 난항을 겪고 있다.

차량 공유 서비스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81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해당 법에서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해 대가를 받거나 받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어 쏘카, 카카오 카풀 서비스 등 차량을 공유하는 서비스는 모두 유상 운송에 해당한다.

택시업계는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카카오 카풀의 전면 중단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지만 정부와 여당, 택시단체들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택시ㆍ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기술 발전과 사회 인식 변화에 따라 택시 업계도 그러한 흐름을 받아들이고 택시만의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택시 기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적은 임금 등 생존권을 이유로 승차 공유에 대한 반발감이 크다.

아직은 공유 서비스가 초입 단계에 놓여있는 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관련 법안을 철저히 마련하고 적절한 규제를 통해 사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한다면 공유 서비스, 공유 경제 시장은 더욱 커지고 새로운 ‘공유 서비스’ 출현도기대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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