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특별법 등 포함 명분 다져…호남 의석수 관건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선거제 개혁안 합의에 따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당 차원 추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이 해당 잠정합의안에 첫 동의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선거제 개혁 잠정합의안을 추인하고패스트트랙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민주평화당은 앞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잠정합의안 내용에 따라 호남 지역구 의석수 감소에 따른 우려가 따랐지만 선거제 개혁이라는 대의명분에 입각하기로 의결했다.

특히유성엽 최고위원 등의 반대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어렵게 도출한 잠정합의안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작용하면서 추인을 이끌었다.

유 위원은 “농촌 지역구 축소에 따른 지역 불균형을 막을 장치 없이 지역구 의석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립서비스”라며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함께 지역구 축소 최소화에 대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이끌어내부족한 의석수를 채우겠다는 셈법이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편안이 실행될 경우 전북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 10석에서 7석으로, 광주 지역구 의석수는 8석에서 6석으로, 전남은 10석에서 8석으로 줄어든다.

또 이날 의총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선거제 개혁안 외에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및 5ㆍ18 왜곡처벌에 대한 내용이 담긴 5ㆍ18 특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특히 5ㆍ18 특별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은 바른미래당이 반대 의견을 개진해 오고 있어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오후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재 개혁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한 비례성과 등가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입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여야 4당 간 지방과 농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 연설에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며 “굳건한 태도로 중심을 잡아 선거제도 개혁 완수를 위해 큰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한다”고 지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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