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김영도 기자)안녕하세요. 시사주간 브리핑 ‘튀길레오’ 길라잡이 김영도입니다.
김영도 국장 : 시사주간 브리핑 튀길레오는 평상시 입는 편안한 옷처럼 뉴스도 격식에 매이기 보다 자유롭고 가볍게 보도한다는 것을 먼저 시청자분들께 전합니다.
2월의 마지막 주간 시사주간 브리핑 튀길레오는 지난 한주간 동안 우리 사회를 달궜던 정치ㆍ사회ㆍ경제 이슈들을 한데 모아 바싹바싹하게 튀겨볼까 합니다.
먼저 정치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내년 총선 포기?
지금까지 세상에는 이런 전당대회가 없었습니다.
민주적인 전당대회인지, 막말 대회인지?
역사적 정체성 없는 후보자와 지지자들의 놀음판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진면목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 같아 내년 총선에서 폭망의 분위기를 읽게 하는데요,
도로 친박당이라는 정체성과 수구 정당이라는 오명으로 얼룩지면서 미래에 대한 확장성이나 외연성을 기대하기 조차 어렵다는 인식이 앞섭니다.
우선 5.18의 역사적 사실마저 부인하고 망언자에 대한 제명조치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처리해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5.18 망언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중 이종명 의원만 당의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처분 받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제명이 가능하고, 김진태와 김순례는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해 전당대회가 마쳐야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김진태와 김순례가 당대표나 최고위원으로 선출될 경우 제명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표심을 모으기 위해 5.18 망언을 선동하고 유야무야 뭉개려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당대표 유력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도로 친박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여서 역사의식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합니다.
그나마 국민적 정서와 완전히 다른 수구적인 판도로 전당대회가 치러지면서 전당대회가 끝나고 국민이 공감하는 제1야당으로 위상이 제대로 세워질지 우려하는 후보자들도 있어 이들에 대한 옥석이 가려질지 27일 전당대회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종전선언 나올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같은 날이죠.
이달 27일은 국내외적으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는 날입니다.
바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의제는 북한 핵문제로 지금까지 미국과 첨예한 갈등 구도를 보이면서 열리는 회담이기에 이 자리에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었다면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이어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성격은 북한 사회의 국제적인 합류와 이를 유도하기 위한 상호협약이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양국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절충선을 마련하면서 단계적 폐지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내 여론이 비판적이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보다 유의미한 성과를 도촐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시설 리스트 제출을 요구했고 북한도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에 따라 이를 수용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할 의제는 남북경협을 전제로 하는 하노이 종전선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7일 북미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금조치에 따라 북한과의 경제적 교류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육로로 금강산과 백두산을 넘어 대륙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열렸으면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다음은 경제 뉴스를 설명해줄 뉴설남 최한민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경제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차북미정상회담…요동치는 남북경협주
최한민 기자 : 지난주는 27일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이슈와 맞물려 남북 경제협력 관련 종목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한 주였습니다.
북미 정상화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이후 북한 경제 개방 상황까지 염두하면 관련된 수혜 종목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기업을 포함해 철도, 건설, 전기 등 북한 지역 인프라 구축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외 이슈에 큰 급등을 반복하는 남북경협주들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대리운전시장 약탈경제인가, 공정경제인가?
이외에도 대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진출로 생계를 위협받아오고 있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안타까운 현실도 지난주 크게 다뤄봤습니다.
대리시장에 대한 카카오의 진입으로 발생한 대기업의 시장 약탈과 규제할 법과 제도에 대한 행정력 등이 전혀 없는 대리운전 시장은 그야말로 무질서와 불합리한 약탈적 행위가 끝도 없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리운전자의 처우 개선과 대리운전업의 서비스 향상을 담은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은 지난 10여 년 가까이 국회를 두드렸지만 아직도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력 착취와 수수료 부당 편취 등의 적폐를 청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 정책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김영도 국장 : 남북경협주로 관심 받고 있는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기업들인가요?
최한민 기자 : 전 세계적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많은 기업들이 북한의 개방에 따른 사업 방향을 모색해오고 있는데요.
북한은 지난 80년대 개방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낸 베트남 당시보다 상황이 낫다는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개방 때는 도로, 철도 등 기반 시설의 진출이 우선시 됐지만 북한 개방은 관광을 비롯해 전기, 통신 등 생활 인프라 기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강산 리조트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아난티나 제룡전기, 대원전선 등 전기 관련 종목에 기대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영도 국장 : 대리운전시장과 관련해 무질서와 불합리한 약탈적 행위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한민 기자 : 현재 대리운전 업계에는 각양각색의 명목을 단 약탈 행위가 만연해있는데요.
우선 대리운전 콜 주문과 오더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회사의 프로그램 쪼개기 갑질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서버를 여러 개로 나눠 각각 프로그램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콜 주문이 중요한 대리운전 기사들에게는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마다 별도의 사용료를 낸다면 더욱 더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 페널티도 만만치 않습니다.
업체들이 정한 일정 시간에 일정 금액을 채우지 못할 경우 다음 날 희망 지역 배차를 배제하는 등 불합리를 주고 있어 제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김영도 국장 :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남북경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적으로 남북경협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남북경협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실리적으로는 남북경협을 통해 국내 시장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이 벌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리운전시장의 약탈적 행위는 결국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가 되는데도 보호장치 없이 아직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니 답이 없어 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대리운전기사가 되겠다고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우리 사회에서 밀리고 밀려 궁여지책으로 대리운전기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는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이해한다면 이렇게 방치하지 않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다음은 사회부 편슬기 기자와 지난 주간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버닝썬 클럽 유착 의혹과 마약 유통에 당황
편슬기 기자 :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를 살펴보면 클럽 버닝썬과 강남경찰서와의 유착 관계 의혹이 일면서 언론은 물론 국민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해당 클럽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유명 아이돌 빅뱅의 멤버 승리씨는 mbc에서 버닝썬 마약사건을 보도하기 이전에 이사직에서 사퇴했으며 오는 상반기 중으로 군입대 예정에 있어 도피성 군입대가 아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사건에서 마약 및 성폭행, 나아가 경찰과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사건은 점차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버닝썬이 현직 경찰들에게 뇌물을 건네준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건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고리인 전직 경찰관을 수사하고 있으며 버닝썬의 이사인 이모씨의 출국을 금지하고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도 국장 : 버닝썬이 소재한 지역이 유흥밀집지역으로 과거에도 해당 지구대 전체가 물갈이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한 명이 사고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편슬기 기자 : 과거 강남경찰서 강력계 소속 고 이용준 형사가 2010년 수사 중 의문사 한 사건이 있는데요,
사망하기 전 고 이용준 형사가 수사하고 있던 것이 강남 유흥업소와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였기에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 이용준 형사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시킨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미제로 종결시키는 등 의심쩍은 모습을 보여 새로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도 국장 : 준비된 또 다른 소식은 무엇인가요?
경찰, 주취자 무차별 폭력 동석자에게 관용 베풀어
편슬기 기자 : 지난 19일에는 시흥동에 있는 모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취객이 식당주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은 사건 당일 촬영된 cctv 영상을 업로드하며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며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해자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폭행을 가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뒷방이 있느냐, 뒤로 가는 통로가 있느냐는 등 범죄 행위에 앞서 사전에 범죄를 계획하는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해자와 함께 있던 남성은 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단 이유로 경찰이 입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영도 국장 : 저도 영상을 살펴봤는데 가해자의 무차별적인 폭행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무엇보다도 폭력현장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 동행자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더군요.
동행자가 당연히 말리고 제지해야 하는데도 구경만 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저런 상황이면 폭행 방조죄가 성립될만한데도 경찰이 입건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 후 저지르는 범죄는 모두 감형되고 용서되는 모양입니다.
편슬기 기자 : 2008년 있었던 조두순 사건 이후 음주를 내세워 감형을 받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정부가 주취 감형을 방지할 법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도 국장 : 지금까지 편슬기 기자와 함께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버닝썬 클럽의 마약 관련한 내용들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일반인들에게 회자됐던 내용인데요.
경찰이 그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결코 비난에서 피할 수 없는 직무유기인데 경찰은 국민 세금 대신 업주가 주는 뇌물에 더 관심이 많은 듯 보입니다.
아울러 사람이 죽도록 맞는 것을 보고서도 방관했다면 현행법상 범죄은닉 또는 방조죄에 해당되는 사안은 아닌지 경찰의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앞섭니다.
이래저래 사회면 들여다 보니 경찰을 믿고 신뢰하기 보다는 단 하나의 CCTV나 블랙박스가 더 낫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팝콘뉴스 시사주간브리핑 튀길레오 길라잡이 김영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