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예방활동 강화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등을 담당하는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다.

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에 대한 의지를 지난 10일에 있었던 신년사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 9000건에서 2016년에는 3만 건, 2017년에는 3만 4000건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학대로 인한 사망자 또한 16명(2015년), 35명(2016년), 38명(2017년)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발견율은 겨우 2.64%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하면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신설되는 아동학대대응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과 아동학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세세하게 관리 및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아동학대 발견율을 오는 2022년까지 4%로 높이는 동시에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사전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더 이상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직제 시행규칙에는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외에,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 산업 육성ㆍ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강정책과’와,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소통팀’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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