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의무 담은 협정 없어…‘속임수 아냐’ 확대 해석 경계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청와대는 13일 ‘북한 내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20곳의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을 확인했다’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발표와 관련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CSIS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으로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좀 더 자세히 주시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CSIS의 조셉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현지 시각 12일 보고서를 통해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내에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20곳의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을 확인했다며, 이들 기지가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CSIS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는 비밀기지 중 한 곳으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일대의 미사일 기지를 지목한 데 대해서는‘단거리 미사일용’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IRBM(중장거리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한 기지라고 말했다.

CSIS의 분석을 두고 북한이‘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한 뉴욕타임스의 주장에 김 대변인은“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해당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고 말하며, 기만한 것이 아님을 지적했다.

보고서에‘미신고’라는 표현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할 어떠한 협약도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신고를 받을 주체도 없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는 협상과 대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 대변인은“오히려 이런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협상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확대 해석 되는 것에 대한 경계심도 표했다.

한편, 청와대는 그간 외신이나 민간 보고서에 대해 ‘일일이 견해를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해명을 잘 하지 않아 왔지만, 이처럼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신속하게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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