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카드업계, 카드 수수료 인하 놓고 첨예한 대립각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실질적인 인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혀 카드업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오는 11월 중 카드수수료 재산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며 신용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1조 원 가까이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카드업계의 마케팅 비용 축소를 통해 수수료 원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산정한 가맹점 수수료 1조 원은 지난해 8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11조6784억 원의 8.6%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 3년 전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당시 추정 절감액인 6700억 원의 두 배 가까운 액수다.

수수료율 상한은 지난 8월에 기존 2.5%에서 0.2%포인트 내려갔으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지난해 8월 연 매출 3억 원 이하였던 기존 방식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카드업계는 정부의 무리한 마케팅 구조 개선에 과하다는 입장이며, 마케팅 비용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 규정 완화를 요구했다.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카드업계는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방식 관련 회의를 가졌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만남을 끝냈다.

새로운 적격비용 산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재차 회의를 가져야 하지만 카드업계는 보이콧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져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가 일방적이라 다음 회의 때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수익성이 악화된 카드업계로 인해 소비자 혜택 축소나 인력 구조조정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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