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수준 ‘폭염’, 요금 걱정 없는 냉방복지 수립해야


(팝콘뉴스=편슬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누진세를 폐지해달라는 국민들의 청원에 ‘한시적 완화 실시’로 응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를 마치고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7ㆍ8월 전기요금에 한시적으로 완화된 누진제를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여름 폭염으로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 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 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 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 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의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냉방 복지’를 언급하면서 “폭염을 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ㆍ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고 국민이 전기 요금 걱정으로 냉방기기를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요구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가장 실현 가능성 높은 방안은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눠진 누진제 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중간 단계의 사용량을 최대 500kwh까지 늘리는 방안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7일, 당정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전기 요금 인하방안’을 논의하고 각 가정에서 전기 요금을 납부하기 전에 인하안을 발표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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