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편슬기 기자) 재난 수준의 폭염에도 누진세 걱정으로 에어컨을 맘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누진제 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한풀 더위가 꺽일지 기대가 앞서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7월부터 누진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꾸준히 게시되면서 현재 총 795건의 누진세 관련 청원이 올라와 있다.

청원자들은 ‘여름에 누진세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못 켠다’며 누진세의 완전 폐지 혹은 여름철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7ㆍ8월 한시적 폐지, 누진세 요금 인하 등 다양한 관련내용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전력 예비율이 한 자릿수인 비상 상황에 상가들은 문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풀로 가동하면서 전력을 마구 낭비하고 있는 반면 일반 가정집들은 누진세에 벌벌 떨며 선풍기와 부채로 폭염을 겨우 버티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산업ㆍ상업용 전기가 전체 전기 사용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량이 겨우 15% 남짓한 가정용 전기에만 구간별 누진세를 적용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

누진세는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하고 있지만 ▲중국(1.5배) ▲호주(1.5배) ▲일본(1.5배) ▲캐나다(1.5배) ▲대만(2.8배) 등 우리나라(3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문재인 정부는 누진세 폐지 요구 국민청원이 빗발치자 2년 만에 누진제를 다시 손보기로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7일, 당정회의를 개최해 ‘전기요금 인하방안’을 논의하고 각 가정에서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전에 인하안을 발표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다만 국민들의 청원대로 누진세 완전 폐지보다는 누진제 구간 완화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총 3단계로 나눠지며 최대 3배의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1단계는 월 사용량 200kwh 이하는 93.3원, 2단계 201~400kwh 구간은 kwh 당 187.9원, 3단계는 401kwh이상으로 kwh 당280.6원이 부과되는데 정부는 이중 2단계 구간의 사용량을 최대 500kwh까지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조경태 의원은 ‘누진제 폐지 법안’을 지난 1일 발의 했으며 민주당의 권칠승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5일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