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권 보다 가짜난민 보호 앞장서는 정부 성토


(팝콘뉴스=김영도 기자)난민대책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청와대가 발표한 국민청원 답변 42호에 대해 국민주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규정하면서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 폐지를 위한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는 1일 국민청원 역대 최다 인원 71만 4875명이 서명한 ‘난민법 폐지 및 개정’ 국민청원에 대해 난민법 폐지 불가와 무사증 제도 유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엄격하게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아 국민과 소통 보다는 쇼통이었다는 비난에 봉착했다.

난민대책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난민법 폐지 최다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 답변에 분노하며 자국민 보호를 포기한 정부는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할 것인지 가짜난민을 보호할 것인지 직접 응답하라”고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두 단체는 성명서 13개 항목을 통해 정부의 난민수용 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최근 가짜난민이 급증한 이유를 난민법 존재에 있다고 규정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난민을 다루던 지난 20년간 난민신청자는 약 5천명이었으나,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난민신청자는 약 3만5천명, 올해는 1만8천명으로 무려 72배 폭증해 향후 3년간 난민신청자는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난민법에 따라 이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호를 하며 직업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미성년자는 초중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학 특혜까지 주어지며 난민신청만 해도 생계비를 지원하고 취업과 주거시설까지 지원해주고 있어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난민 천국으로 불릴 정도이다.

청와대의 이번 난민수용에 대한 발표로 말레이시아의 아프리카, 중동계 가짜난민 약 15만 명이 한국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예고한 난민심판원을 통한 심사 대책은 현재까지 난민신청을 한 4만470명 가운데 출국한 5440명을 제외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3만2561명, 나아가 향후 3년간 12만 명의 가짜난민을 사실상 수용하겠다고 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두 단체는 청와대가 국민의 헌법상 권리보다 난민법이라는 법률상 권리, 난민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자국민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주권이 대통령보다 더 우위에 있는 최고 권력 국민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응답을 요구했다.

한편 난민대책국민행동은 그동안 서울을 비롯해 인천, 전북/익산, 제주, 대구/경북 전국 지방에서 가져오던 난민반대집회를 오는 11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서울역 광장에 집결해 4차 난민반대집회를 가질 예정으로 종전의 집회규모 보다 참여인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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