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시설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살인 사건 대책 마련 시급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문재인 정부는 가속화되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지원과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애를 낳고 나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가 2만79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4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는 정부의 갖은 노력이 무색하게도 이는 26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출산율이 0명대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 상태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연이어 영아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두고 ‘저출산 대책 세우기 전에 이미 낳은 아이들부터 잘 챙기는 것이 우선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주장에 더욱 힘을 싣고 있는 것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성민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원 글이다.

2007년 발생한 ‘성민이 사건’은 23개월에 불과했던 이성민 군이 어린이집 원장 부부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해 장 파열 등의 증세를 보이며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사흘 만에 청와대 공식 답변 요구 인원 20만 명을 훌쩍 채웠다.

원장 부부는 성민 군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피아노 위에서 놀다 떨어진 것이라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는 부검의와 법의학 박사들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본래 기소된 ‘상해치사죄’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했다.

아울러 지난 19일 잠을 재우게 한다는 명목으로 영아를 이불로 눌러 질식사하게 만든 사건 등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아동 학대와 영유아 사망사고는 정부의 부실한 처벌과 사후 약방문 대처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정부는 24일 부랴부랴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누리꾼들은 2013년 202건서 작년 776건으로 5년새 4배나 증가한 아동학대 범죄를 가리키며 이번 대책은 정부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의 정태일 본부장은 “언론에 의해 드러난 아동 방임, 학대 문제 등으로 국민 분들께서 많이 공감해주고 계신데,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 가까이에 있는 주변인들의 관심이 기본적으로 높아지는 등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시민 의식이 자리 잡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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