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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유입은 2, 3세대가 짊어져야 할 숙제

외노자 유입에 따른 지역 슬럼화로 떠나는 원주민들

공응경 독자 | 기사입력 2018/07/25 [19:19]

난민유입은 2, 3세대가 짊어져야 할 숙제

외노자 유입에 따른 지역 슬럼화로 떠나는 원주민들

공응경 독자 | 입력 : 2018/07/25 [19:19]

▲ 독자투고 - 공응경 독자     © 팝콘뉴스

(팝콘뉴스=공응경 독자) 40대의 대한민국 아줌마이며, 자연요가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바깥 일과 집안 일, 육아도 다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 혼자 학교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지만 외국은 학부모가 직접 등하교를 시켜 줍니다.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지금처럼 저녁에도 안심하고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난민법에 대해 저의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가 살던 뚝섬은 서울에서 가장 발전이 더딘 곳이었습니다.

 

한강변의 경우 뚝섬유원지에서 성수대교 북단 개발 이전까지는 외부인이 거의 없는 동네 사람들만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여름에 한강에 나가면 동네 분들이 고기를 구워 드시기도 하고, 수박을 먹으며 지나가는 저에게 수박을 먹고 가라 하시면서 이야기를 건넸고, 마치 시골 동네처럼 아무개 집 아이인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또 주말이면 매주 나와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중간 지점에 서 있는 바지선 앞에서 멋지게 트럼펫을 연습하던 아저씨 모습도 생각납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동네에 2000년 초반부터 갑자기 국적을 알 수 없는 건장한 외국인 남성이 수십 명씩 몰려다니자, 동네 사람들의 저녁시간 한강 나들이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 아침에 운동하던 아줌마 성폭행 사건도 있어 한강은 범죄 유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다행히 서울숲 개발 한강변과 서울숲이 개발되고 고급 아파트들이 지어지면서 땅값 상승 등 부유층이 대거 유입되어 현재는 가장 핫한 장소가 되었지만 일부 다가구 밀집 지역에는 여전히 중하층민이 외국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본래 살던 주민들은 부동산값 상승과 외국인 노동자 대거 유입으로 인한 불안감에 자의반 타의반 경기 지역 또는 주변 지역으로 터전을 옮겨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 빈자리를 외국인들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변화와 상관이 없겠지만 중하층민은 어쩔 수 없이 함께 부대끼며 살면서 불법 체류자 관리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체감하게 됩니다.

 

북한 난민만 해도 2005년 일천 명 이상 들어왔고 개성공단 등 경협을 앞두고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 현재 이미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불법 체류자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양극화로 심화되는 빈부 격차로 지역의 슬럼화가 가시화되고 있어 서울도 외국처럼 밤에는 마음 편히 걸어다닐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러운 마음은 커져만 갑니다.

 

난민수용을 옹호하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자국민을 위한 일용직 등 하층민을 위한 인권 운동가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건설 현장에는 한국인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설 곳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조선족, 한족들이 팀을 이뤄 현장을 통째로 접수해 버리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개별이나 적은 규모로 움직이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설 곳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기네 나라보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운 큰돈을 벌 수 있어 입국한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우리 사회의 하위층인 건설 분야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비극이 생긴 겁니다.

 

소위 가방 끈이 짧고, 늙고, 배운 건 현장 일뿐인 일용직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 받는데, 이들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서비스 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대부분 식당들은 주방장부터 홀서빙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담합해 자신들의 입지를 확대하면서 자국민이 역차별적으로 함께 일하기 힘들게 되어 우리나라 중년 여성의 최고 일자리가 마트 계산원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마저도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 기계가 알아서 계산해 청소 일밖에 할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실정은 이러한데 불법체류 외국인을 돕는 인권단체와 인권활동가는 넘쳐도, 한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하는 인권단체와 인권활동가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문제와 더불어 난민유입에 대해 저는 걱정과 우려가 가장 먼저 앞섭니다.

 

현 세대에서 난민유입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아직까지 제한적이지만 난민 인구가 증가하면 앞으로 2, 3세대의 우리 후손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빈부 격차의 심화, 문화적 갈등, 중산층 세금 부담으로 인한 몰락이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아마존은 재작년 물류직원 2만 명을 해고하고 기계로 대체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도 우려되는 시기에 정치인들이 충분한 토론과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관리 대책이 가능한 난민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의 난민법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을 기반으로 적용되어 폐기 수준의 어설픈 난민법입니다.

 

난민들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농어촌에서 일을 할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난민이라 보기에 불법 이민을 위한 위장 난민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있고,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난민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실업률 증가와 10, 20대 자살률 세계 1위의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다시 되짚고, 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시점에 상실감과 부담만 주는 정책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갈등과 폭력, 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실을 보더라도 지금 법을 잘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난민과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 다문화 관련 문제를 각기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함께 다루어 나가야 하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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