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 고교학점제 무산 위기 규탄 기자회견 열어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1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고교학점제' 무산 위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팝콘뉴스). © 편슬기 기자


(팝콘뉴스=편슬기 기자)문재인 정부의 공교육 혁신 핵심공약인 ‘고교학점제(DIY 교육)’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ㆍ윤지희, 이하 사교육걱정)은 1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교육 혁신을 위해 내세운 고교학점제가 실종 위기에 처하자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교학점제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진로,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고교학점제를 통해 토론과 실습 중심의 참여형 교육으로 수업을 개편, 최종적으로는 대입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후보 시절부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개최된 5차 대입정책포럼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수능 과목 구조 및 출제범위 시안’에 따르면 사실상 고교학점제의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시안을 살펴보면 2학년 과목은 물론이고 3학년 1학기에 배우는 과목까지 수능 필수 시험 범위에 포함돼 있어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 학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사교육걱정의 구본창 국장은 “정부는 작년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고교학점제를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의 주요 내용으로 확정한 바 있으나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라며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사교육걱정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2022학년 수능 시험 범위의 즉각 폐기 ▲고교학점제와 연동되는 대입제도 및 교육 인프라의 조속한 마련 ▲공교육 혁신 위한 당ㆍ정ㆍ청의 관련 제도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사교육걱정은 전문가 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고교학점제' 제도 추진을 위해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필요할 경우 대규모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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