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들의 사태로 보는 국토교통부의 역할

▲ 최한민 기자

(팝콘뉴스=최한민 기자) 연일 발생하는 항공업계들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바람 잘 날 없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미흡한 대처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게 된다.

기내식 대란이 발생한 지 6일차가 돼서야 국토교통부는 기내식 공급에 차질을 빚은 아시아나항공의 배상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과 안전감독관 등 5명을 인천공항과 아시아나항공에 파견해 현장 점검하고 기내식 공급 지연 사태가 안정화된 뒤 승객 배상 계획을 조사해 부적절한 경우 사업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또 기내식 공급 차질은 점차 개선되고 있고 기내식 업체들의 전반적인 과정이 숙달되면 이번 주말쯤 정상화 될 것이라는 스스로의 호전망도 내놨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 결정에서도 뒤늦은 대처를 했다.

지난달 29일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법적 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최종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결정에 최소 두 달은 벌었다.

통상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데는 보통 최소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물벼락 갑질’사건 이후에서야 면허 취소에 관한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

하지만 조 전무는 지난 2016년 3월 외국인의 신분이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였다.

뒤늦은 조사를 거치다 보니 이미 결격 사유가 해소돼 현시점에서 면허 취소가 곤란한 점과 면허가 취소돼 직원들이 겪을 고용불안 등 결정을 더디게 할 만한 요소들도 나타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정책실을 둬 항공 관련 업무들을 분장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관리해야 할 임무를 띤다.

기내식 위탁업체 문제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사안이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항공사들에 터진 일련의 사태에 신속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해 국민들의 공분을 삼고 있다.

더불어 입장표명도 미진하게 이뤄졌고 반박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떠한 매뉴얼도 마련되지 않아 헛발질하고 있는게 아닌가 우려된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숫자보다는 국민의 체감을 위해, 업계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정말 현장에서 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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