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가치, 아직까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준


(팝콘뉴스=김영도 기자)과기부가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사에 대해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편요금제를 내놓았지만 정작 보편성은 결여돼 보인다.

과학기술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사에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통신사들이 저가요금제에서 혜택을 늘리지 않는 등 가격 왜곡과 이용자 차별이 심화한다고 판단해 도입이 추진됐다.

하지만 보편요금제를 월 2만 원으로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사용자 중심에서 보편요금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GB의 크기는 화소도 낮은 영상물 2~3편 정도 담을 수 있는 용량이지만 화소도 높은 영상은 한 편을 담기도 어렵고 인터넷에서 유튜브와 같은 영상물 등을 보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출시되는 앱들이 서비스 제공업체 서버와 모바일이 지속적으로 연동되며 데이터를 주고받는 환경에서 데이터 1GB는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입법안을 만든 과학기술통신부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의결한 국무회의에 의심의 눈초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1GB 용량을 정량화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준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편적이지 못한 보편요금제를 내놓은 정부의 입법안이 기발하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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