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에도 산업계는 불만…근로자들의 미래는?

▲ 팝콘뉴스 박찬주 기자.

(팝콘뉴스=박찬주 기자) 이제 한 달하고도 일주일 후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정부가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올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곳곳에서 걱정이 새어 나오고 있다.

기존 최대 68시간보다 16시간이나 단축되어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부작용과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일주일간 8시간 한도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근로시간특례 업종을 운송업을 비롯해 기존 26개에서 ▲육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수상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로 대폭 줄여버스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경북지역 버스업계는 전체 429개 노선 가운데 33.8%에 해당하는 145개 노선 조정을 신청하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우려되고 있다.

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비용이 문제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운전자를 추가로 뽑으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 조정 신청을 했다"며 "근로시간 초과로 법을 어기며까지 운행할 수 없어 노선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중소기업 5백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설문조사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시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현재 대비 20.3%의 생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근로자 임금은 현재 월평균 247.1만 원에서 단축 후 평균 220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과 신규 채용 인건비 21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며 홀쭉해질 근로자들의 월급봉투를 채우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조기 단축을 유도, 일자리 나누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3백인 미만 기업 중 선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은 신규 채용시 1인당 지원 금액을 월 80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올리고 지원 기간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당장 7월부터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는 3백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을 올리고 근로시간 특례제외 업종에도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7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 방안을 통해 근로시간이 실효적으로 단축될 경우 장시간 근로자들의 주 평균 근로시간이 최소 6.9시간 줄어 들고 새로운 일자리는 최대 18만 개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과연 이 제도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제도가시행되기도 전부터 산업계 곳곳에선 반발하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데 사업주들의 부담 증대는 어떻게 막을 것이며, 정부 지원금의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인지, 온통 시행 후의 부정적인 결과들에만 초점이 맞춰진 반론들이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요즘 세대를 어떻게 끌어안을지, 일과 삶의 균형은 어떻게 맞춰나갈 수 있을지, 현시점에 필요한 유의미한 고민들에 대한 흔적은 보이지 않아 근로자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근로자들 안정을 보장한다면 우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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