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장고 끝에 “강원랜드 수사외압 없었다” 종결


(팝콘뉴스=윤혜주 기자) 강원랜드 수사외압에 대한 검찰 내부 잡음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전문자문단이 수사에 대한 외압이 없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문무일 검찰총창의 사건이 일단락됐다.

검찰 전문자문단의 회의가 지난 18일 오후 1시부터 19일 새벽 12시 30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열려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지난 15일 강원랜드 수사단에 속한 안미현 검사는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지만 문무일 총장이 이와 관련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질책했다”고 폭로했다.

안 검사는 문 총장이 당시 “국회의원의 경우 조사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못한다”며외압성을 강조했다.

또 강원랜드 수사단은 김우현 반부패부장과 권성동 의원 사이 다수의 통화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난해 상반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을 포함해 ▲권성동 의원 ▲김우현 반부패부장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등 세 명 모두에게 기소의견을 낸 상태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대검찰청에 수사 과정을 보고 없이 독립 수사할 수 있다는 전제로 출범했기 때문에 안미현 검사는 최고위직 검찰 간부와 검찰총장이 부당 지시함에 따라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수사단 검사가 검찰 내부에서 사전 의견 조율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검찰 내부 갈등의 정도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 총장은 안미현 검사의 주장에 대해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또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일축했다.

앞서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지난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총장에게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문 총장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문 총장의 외압설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특검으로 검찰 수뇌부 연 진상 밝혀야’라는 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공수처 설치가 왜 검찰개혁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지, 왜 현재까지 국회 공수처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지 반증해주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며 검찰 내란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전문자문단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심의한 결과, 두 사람(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기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종결지으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문 총장은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에 대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결재자와 보고자 사이에 이견이 생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검찰은 이러한 경우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견을 해소해 온 전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검찰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절망감을 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비롯한 모든 사건에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강원랜드 수사단도 입장문을 통해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다”며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19일 권성동 의원에 대해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현직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때까지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수사단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안팎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며 문 총장 또한 리더십에 상처를 입는 등 검찰 내란에 대한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강원랜드 수사에 대한 검찰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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