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윤혜주 기자) 군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문제와 군 복무 단축 등 우리나라 군대 관련 문제들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2018~2022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병사들이 일과시간 이후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혀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군 안보가 해이해질 수 있고 군사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대 의견과 “병사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다”고 환영하는 찬성 의견이 엇갈린다.

국방부는 올 하반기까지 군대에서 휴대폰 사용을 시범 운용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범 운용 뒤 확대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버리면 병사들에게는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군대 관련 문제도 큰 이슈이다.

지난 13일 KBS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방ㆍ안보 공약으로 내놓은 ‘임기 내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시행이 올해 안에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을 군 정예화를 위한 전투력 강화와 병행해 공약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1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대통령 임기 안에 분명히 시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대 예정자와 입대를 앞둔 자녀를 둔 부모 등 군 복무 단축을 기다렸던 다수의 국민들은 군 복무 단축이 언제 시행되는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복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은 언제 합니까? 아니 임기기간 중 하긴 합니까?’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군 복무기간 단축을 원하는 국민들의 관련 청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군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군대 개혁 공약들을 발표했으며, 국민들은 이 공약들을 내놓은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부는 군대 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군대에 관련된 끊임없는 잡음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