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나소리 기자)금융위원회가금융권 자본규제 개편을 통해 최대 40조 원의 가계 부채를 잡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실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 TF 마무리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TF를 통해 지난 4개월간 총 20여 차례 업권별 TF 등으로 마련된 자본규제 개편 최종안은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특정부문 자산편중위험을 적절히 제어하는 편 기업금융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강구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가계와 부동산 부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LTV가 과도한 대출 등에 대해 자본규제 부담을 상향하고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와 기업 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차등화해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한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부동산 관련 대출ㆍ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편중리스크 제어ㆍ관리를 위해서는 경제 전체적으로 가계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한다.

가계부채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안정적 자산운용 수단일 수 있으나 급격히 팽창하면 거시적으로 소비감소와 금융시스템 안전성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금감원의 은행 리스크 관리 실태평가시 가계부문 편중리스크 평가를 신설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제도를 정비하며 일반 증권사에 대해서도 적용을 확대한다.

아울러 기업금융 인센티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지원 등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담보ㆍ보증대출에 편향된 은행 중소기업 대출관행 개선을 위해서 신용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특성을 감안해 중소ㆍ벤처기업에 투ㆍ융자시 자본활용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규제 개편방안은 금융의 생산적 자금중개 기능을 정책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경제의 역동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자금중개 유인체계가 올바르게 설계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의이번 개편안으로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 원 내외의 가계신용 감축 유인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후속조치로 금융회사별 여건이 다른 만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유예기간도 충분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