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박종우 기자) 보건복지부ㆍ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련 부처 인사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2일 법ㆍ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자살, 교통안전, 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주무부처 장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정부, 여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자살예방과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와 관련해 고위험군을 찾아내기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전면허 합격 기준을 상향 조정해 사고율을 낮추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기준 마련하고 발주업체ㆍ원청 안전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등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후 브리핑에서 “국민생명과 관련한 부분에서 OECD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취약한 자살예방ㆍ교통안전ㆍ산업안전 등을 향후 5년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으며 당정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가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3대 분야의 사망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하에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먼저 자살 위험자의 특징과 자살 시도자의 패턴 등을 분석하는 과학적이고 실증적 인 방법을 통해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하기로 했다.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차량 소통 중심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체제로 전환해 대형 차량의 비상 자동제동 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차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위의장은 특히 “운전면허 합격 기준을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음주 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고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공사 단계별로 안전조치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발주자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산업재해 대응할 계획이며 공공부문 공사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