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김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개성공단 가동 재개와 금강산 관광 등 일체의 남북경제 교류는 없다고 밝혔지만 정작 평창올림픽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은 엇갈린 모습을 연출했다.

지난 17일 열린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금강산 합동 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을 제의하면서 사실상 남북 경제 교류의 물꼬를 열었다는 인식이 크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진작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지만 여전히 북핵 문제가 전혀 진전되지 않은 상황이고,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를 전제로 국제사회와 대북경제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과는 상반된 변화이다.

특히 지난 2013년 개장한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은의 지시로 건립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금강산과 연계한 관광 특구를 조성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복안이 담겨 있는 곳으로,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 국제적으로 홍보해 주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전향적이고 호의적인 우리 정부의 제의는 한반도 평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지만 연초 대통령이 밝힌 비핵화 전제 없이 제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는 국내외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저감시켰다는 비판이 따른다.

북한 역시 우리 정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남북 교류를 수용하는 것으로 오판할 수도 있어 정부의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평창올림픽과 대북관계 개선의 가이드라인 없이 전향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이 문재인 정부에 부메랑으로 작용해, 또 다른 악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