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나소리 기자)금융위원회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 4대 전략을 발표하며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 청사 브리핑실에서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촉진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히며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자금중개기능 강화를 약속했다.

금융위는 금융혁신 실시 배경에 대해 금융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크게 저하되면서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찾아왔고 그간 서민지원과 소비자보호에 있어 국민적 기대 수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시장과 벤처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도 여전히 미흡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특화금융사업자의 출현이 지연되면서 시장내 경쟁과 혁신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금융부문의 쇄신으로 금융신뢰를 회복할 예정이다.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인 출입이나 접촉 등을 금지하는 금융위 직원 행동강령을 3월 내로 마련하고 은행권 채용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 채용비리를 근절한다.

이밖에 CEO 승계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 기능 강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이 아닌 창업과 벤처기업 등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금융시스템을개편한다.

더불어 과도한 가계와 부동산 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기업금융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예대율을 개편하는 등 자본규제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서민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사회적 금융 활성화 등 금융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와 금융규제 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혁신 금융 서비스가 활발히 출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으로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를 1분기안에 확정 추진하고 금융혁신의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 개정 필요과제의 경우 최대한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국회 설명 강화 등 입법화를 위한 노력과 체계적인 ‘점검-평가-환류체계’ 등의 운영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달 추진되는 주요 발표과제는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코스닥시장 활성화 ▲금융업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최고금리 인하 관련 보안 ▲취약ㆍ연체차주 부담 완화 ▲중금리대출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경감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추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