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반대 국민청원 15만 명 돌파


(팝콘뉴스=김수진 기자)정부가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확고부동한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뒤늦게 막차를 탄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명암이 엇갈린다.

정부는 15일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 하나로 가상통화 실명제를 실시하고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가상통화는 법정화폐로 인정되지 않고 가치를 보장하지 않아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면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은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15만 명 규제반대 청원이 올라오면서 자칫 국가 경제와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고지하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대응해 온 만큼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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