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뉴스=최혜인 기자)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람을 조기에 밝혀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 유기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이영학 씨가 13년간 12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유흥비로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한 사실이 드러나 보조금 수급자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67조원 규모인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 ▲기관 ▲주민이 ‘3중’으로 정부보조금 집행 실태를 감시하는 동시에 지자체 자체운영 보조금 관리체계를 마련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먼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자동차보험 정보, 기부금 모집 승인정보 등 특이 금융거래 정보를 연계하고 부처별 부정수급 정보 입력을 의무화해 시스템을 통한 검증을 강화한다.

또 정부는 ‘부정수급 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부정수급자 조기 발견을 도모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경우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과 부정수급 주요사례, 제보방법 등을 교육해 주민 스스로가 이웃을 관리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자체 운영 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지방보조금 관리법’ 제정안을 올 하반기 발의한다.

해당 법은 중복ㆍ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수집ㆍ활용 근거 및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환수ㆍ제재 근거를 규정하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총리는 “어금니 아빠 사건은 국가보조금이 얼마나 부실하게 집행되는지 입증한 사건으로 보조금 3중 감시망과 더불어 ‘보파라치(보조금 파파라치)’ 등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조기 적발을 위한 방안이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