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등으로 3년 연속 음식ㆍ주점업 생산 감소


(팝콘뉴스=최혜인 기자)청탁금지법 등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자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음식ㆍ주점업 생산이 전년대비 3.1% 감소하며 2000년 통계 집계 시작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음식ㆍ주점업 생산은 2015년 -1.8%, 2016년 -0.8%에 이어 3년 연속 마이너스가 확실시 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과세당국에 폐업신고를 한 개인ㆍ법인 사업자는 총 90만9202명으로 전년 79만50명보다 15.1% 증가해 하루에 2천5백여 곳에 달하는 사업체가 문을 닫은 셈이다.

2016년 폐업자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폐업자 수 65만 명보다 39% 증가했으며 최대 폐업자를 기록한 2011년 89만7168명을 가뿐히 상회했다.

더욱이 2030대 폐업자는 총 23만9806명으로 전체 폐업자의 26.4%에 달해 청년실업 해소에 창업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음식ㆍ주점업을 비롯한 소매업이 타격을 입은 원인으로 2016년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소비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직장 회식 문화가 점차 간소화되고 1인 가구 증가로 편의점 간편식 등이 발전하면서 음식ㆍ주점업을 찾는 발걸음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인 가구 식료품비, 외식비 소비지출비목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새로운 소비집단인 1인 가구에 대한 이해도가 1인 가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인 가구 외식비 지출금액은 2009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1인 가구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외식업계의 변화 및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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