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방산비리가 국방력 약화시켜…무기체계 일제조사 추진해야”
20대 국회 국방위원회는 고위급 장성 출신이 줄어들고 민간 군사평론가 등 다양한 이력의 군 전문가들이 포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 저격수'를 자임하고 있는 군사전문가 김종대(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소식에 벌써 긴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 당선인은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출마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가짜 안보'와 맞서 싸울 유일한 진보 정치인 김종대”라고 자신을 소개한 바 있다.
김 당선인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당의 안보 취약점을 극복하고자 지난해 8월 정의당에 입당을 권유, 국방개혁기획단장으로 영입했다.
앞서 김 당선인은 군사전문지인 '디펜스21' 편집장 출신으로 14~16대 국회 국방위 보좌관을 8년 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군사 전문가이기도 하다.
18일 일부 매체에 따르면 20대 국회 국방위원회를 선택한 당선자는 김종대 정의당 비례대표와 김중로 비례대표(국민의당, 육군 준장 출신), 이종명 비례대표(새누리당, 육군 대령 출신) 등 3명으로 전해진다.
과거 군 출신 국방위 위원들이 주로 3성, 4성 장군 출신이었던 데 비하면 계급도 낮아졌고, 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책 제안도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 당선인은 입당 후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진상조사와 '목함지뢰 사건' 등 부상 장병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우선 방위산업 비리를 잡겠다는 각오에 대해서는 “방산비리 수사 양상이 첩보 중심의 '랜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사해서는 끝이 없다. 약 700여 종이나 되는 전군의 무기체계를 일제히 조사해서 성능이 발휘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안 되는 경우 비리의 문제인지 부실의 문제인지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천안함 사건은 경계의 실패인데도 음파탐지장비가 어뢰나 잠수함을 못 잡는다는 주장으로 면책됐고, 연평도 포격 도발 때 해병대 반격이 논바닥에 떨어지면서 제대로 된 응징을 못 했는데도 기상관측 장비가 부실했다고 면책, 노크 귀순 때는 열상감시 장비 등 불량 장비의 문제로 뒤집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군의 모든 장비를 시급히 점검하지 않으면 국가 안보가 경각에 달린 것 아닌가. 그런데 슬슬 피해 가기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당선인은 “결국 개혁의 사각지대에서 아직도 과거의 틀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국방위 아니냐, 이런 점에서 이제는 21세기 현대전에 맞는 보다 선진화된 군대로 과감한 개혁이 지금 시작돼야 할 때”라며 “이런 게 안보에 있어서 민주적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방산비리는 반드시 일선의 전투원의 피로써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단순히 검은 거래를 비리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 전에 전방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을 때 왜 많은 장병들이 죽어 갔는가, 그때 방탄복을 지급 안 해서 그랬다는 것”이라며 “과다 출혈로 숨진 게 5명”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그래서 군에서 급히 방탄복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게 또 불량 방탄복”이라며 “우리 일선의 전투원들을 계속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결국은 돈도 돈 문제지만 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비리에 의해서 더 생명 가치가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으로 내 몰리냐 하는 차원의 문제제기”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건 비리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중대한 국가 안보의 문제로 보고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위와 위계의 병영문화에 대해서는 “안보문제에서 인간의 문제를 재발견해야 한다”며 “일선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 모든 병영문화의 기본이 이걸 전제로 짜여 있다. 장병들이 월급 15만 원에 24시간을 통제당하는 병영은 존재 자체가 부조리다. 일선 전투원들이 제대로 먹는지, 입는지, 다치면 제대로 치료를 받는지 등 생활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군의 과도한 통제로 인해 자존감이 무너지고 인격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병사들은 타인에 대한 과도한 지배나, 타인의 인격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무너진 자존감을 보상받으려 한다. 반인권 사건의 악순환이 생긴다. 과도한 규율과 통제를 줄이고 인격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번 총선은 북풍이 통하지 않은 선거라는 인식에 있어서는 “무능한 여당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후보자 등록일에도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선포하고 모든 역이나 주요 관공서에서는 테러에 대비한다고 경계를 엄청나게 강화했다.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탈북 사실 공개, 북한의 GPS 공격,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나올 것은 다 나왔다”며 “정부가 북풍에 관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종편이 틀어댔지만 무능한 여당이 받아먹지를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자가 추구하는 안보와 국방의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안보는 국가나 보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공동체의 가치다. 주권자는 시민의 가치로 안보를 요구하고, 정부는 그걸 대행해주는 것이다. 국제정치학에서는 '주인-대리인 모델'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 입장이 바뀌어 있다. 군이 시민들의 명령에 따라 실무를 하는 대리인이 돼야 하는데, 파워와 권력이 된 것이 문제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런 부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나는 이것을 '안보민주화'라고 부른다. 경제민주화가 시대의 화두라고 하는데 안보민주화도 못지않은 시대의 화두라고 본다.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돼 문민화 시대를 여는 것을 첫걸음이라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방 체제를 보면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군에 의한 안보독점체제”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면 오전에 합참의장이 오후에 국방부 장관이고, 오전에 참모총장이 오후에 국방장관을 하는 도대체 이런 나라가 군국주의 빼고 어느 나라에 있는가”라며 “그러면서 군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국방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교의 정원을 책정한다거나, 또는 중기 국방 예산을 책정할 때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안 받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까 내부의 국방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고, 문란하게 국방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당선인과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방 공약으로 '튼튼한 안보로 한반도 비핵평화 보장'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국방장관에 민간인을 임용하는 '군피아 방지법' △2025년까지 군병력 40만 명으로 감축 △입대 시 고졸자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